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3월06일 46번

[소비자 관련법]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③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요건을 갖춘 통신판매업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45%)

문제 해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 소유의 통신판매업자도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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